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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원칙 세우자…교육부터 기준 마련까지 분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정치권에서 논문을 둘러싼 표절 등 연구 부정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학계도 대응책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대한의학회가 윤리위원회 신설 검토에 나선 가운데 일부 학회들은 의도치 않은 자기 표절을 막기 위한 교육 세션이나 의도적인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등 기준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17일 의학계에 따른 각 학회마다 만일에 사태에 대비한 연구 윤리 기준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등의 연구 부정 행위들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각되고 있다는 점.자료사진굵직한 사건으로는 치매 발현의 기전을 설명한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의 자료 조작설이 지난 7월 제기돼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이후에도 9월까지 중국 지닝(吉寧)제일인민병원 소속 연구원들은 자료 및 연구 조작 행위 및 학술지 PLOS Biology에 게재된 리탄카 마줌달(Ritankar Majumdar) 연구원의 2016년 논문의 이미지 위조, 유럽에서 발생한 벨기에 심장전문의 프랭크 라데마커스(Frank Rademakers)의 명의 무단 도용 사건으로 해당 논문들이 철회된 바 있다.의도적인 부정 행위도 있지만 일부는 무지에 의해 본인의 저작을 비슷하게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자기 표절(중복게재)도 일어나고 있다.실제로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부정 행위의 정의와 검증 절차를 모두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2%에 그쳤다.이달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외과대사영양학회는 논문 중복 게재 관련 문제들을 점검하는 세션을 마련하고 연구 부정을 예방에 나섰다.박상재 외과대사영양학회장은 "최근 정치권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표절, 조작 등 비슷한 연구 부정 사례가 나왔다"며 "의도적으로 연구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는 무지하거나 실수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세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심부전학회는 연구와 임상 두 가지 측면에서 윤리 기준을 확립한다는 원칙을 세웠다.학회 관계자는 "연구윤리 원칙과 기준 규정, 연구 부정행위 처리 절차 및 기준 규정 제정 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임상연구와 관련된 IRB 및 말기 심부전에서의 의료윤리 지침 자료도 수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작년 결핵 및 호흡기학회도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윤리 규정도 마련한 바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작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윤리위원회 신설 안건을 통과시키고 의료인으로서 책무와 윤리, 윤리지침 위반 행위에 대한 청문 심사 및 징계 권고안 등의 규정을 갖췄다.
2022-10-18 12:05:21학술
2022 국정감사

국회, 역대급 횡령 터진 건보공단 "기강 해이 심각" 질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46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비판이 국회, 의료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27일 건보공단 내부의 각종 비위 현황을 공개하며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이었다.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다.일례를 보면 직원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고, 그 대가로 5만~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 파면됐다.B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수습 없이 도주해 징역을 받아 해임됐다.이밖에도 복지부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 및 현금 등을 수수한 직원도 있었다.인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좌훈정)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 공식 사과 및 결재라인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했다.일반과의사회는 "횡령이 바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의사가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요양기관이 실수로 몇 만원만 잘못 청구해도 허위청구라는 건보공단이 몇십억이나 되는 큰 돈을 6개월 동안 횡령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거나 해결하지 못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며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비슷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건보공단 직원이 건강보험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 제정도 제안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현지확인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일반과의사회는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7 11:42:33정책
인터뷰

의사 임금 순위 뚝 떨어진 성형외과 "원인은 코로나 여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환자 유입이 끊기면서 성형외과 개원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영악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이익준 회장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회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 상황과 해외환자 감소가 지속적인 고충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실제 지난해 성형외과 진료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환자 수는 1만6000여 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환자 수(9만6000여 명)와 비교했을 때 83.3% 감소한 숫자다.이로 인한 경영악화는 성형외과 의사들의 임금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당시 1억6640만 원이었던 성형외과 개원의 연 평균 임금이 2015년 1억9114만 원, 2020년 2억3208만 원으로 증가했다.금액만 보자면 임금은 올랐지만, 타과 개원가와 비교했을 때 그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과거 성형외과는 연 평균 임금 상위 7위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2020년 현재 그 순위가 17위까지 떨어진 것이다.앞서 성형외과는 국내 환자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해외환자마저 감소하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가 큰 곳은 중국 등 해외환자 유입이 컸던 강남권 성형외과다. 외곽 역시 감염 위험으로 노년층 환자 수요가 감소했다.이 회장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해외 환자 네트워크 재건을 제시했다. 2년 넘게 해외환자 방문이 끊겼던 만큼, 관련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와해되고 지자체 지원이 끊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늘리고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이 회장은 "여전히 성형외과 진료를 위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해외환자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환자의 유입이 시작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정부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더 원활한 해외환자 유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형앱 문제가 대두한 것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성형앱이 의료기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개원가 전반의 수익성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형외과 의사들은 IT기술 활용도가 높아 광고 채널에서의 가격경쟁에 휘둘리기 쉽다.이 회장은 성형앱의 가장 큰 문제로 의료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꼽았다. 성형앱은 기술적으로 CPA(Cost per action) 형태의 의료광고 플랫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비에 비례해 차감하는 비용이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소개 알선 행위에 의한 수익일 수 있다. 다른 의료법 위반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광고 방법이 다양화되고 교묘해져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정 광고가 적법한 내용인지, 아니면 환자유인행위인지가 점점 애매해지고 있다는 것. 성형외과의사회는 지속적으로 성형앱 활동을 모니터링해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즉각 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이 회장은 "이미 많은 회원이 성형앱을 광고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건당국과 사법체계에서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회원들로 하여금 성형앱을 보이콧하도록 하는 등의 단체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형앱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소송 변호사 문제도 있다. 최근 관련 변호사들이 환자를 부추겨 무리한 항의·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의료소송 변호사들이 환자에게 소송을 부추겨 의사와의 신뢰를 끊고, 이로 인해 환자에겐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의사에겐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이밖에 인터넷 상에서 특정 성형외과를 필요 이상으로 악평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중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관련 문제가 의료진의 잘못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인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비가 가려지기 전에 과도한 비방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또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분쟁이 법적 문제로 번지기 전에 제 3자가 개입해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스템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본회 사이트에 게시물·댓글 형태로 올라오는 회원 문의에 신속·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각 주무 상임이사들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성형외과 의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본과 및 의료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이를 위해 지난 회기부터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언론과의 소통 창구를 단일화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성형외과의 주요 현안과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사회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구상이다.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를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성형외과를 표방하는 비전문의들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회기 때 대한피부과의사회와 공조해 진행한 비전문의 차별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외에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회장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자신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정규 성형외과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의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전문의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성형외과의사회의 자정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대리수술 금지는 이미 대다수의 성형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대리수술은 물론 과대과장 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것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사례를 모은 윤리사례집을 공개하기도 했다.회무와 관련해선 학술행사를 포함해 회원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에 들어간 만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행사를 계획한다는 방침이다.성형외과의사회는 첫 행사로 회원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창경궁 달빛 산책 행사를 기획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야유회·동호회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유튜브 채널 개설도 계획 중이다. 다른 성형외과 콘텐츠는 정보와 병원 홍보가 혼합된 형태라면 전문지식으로 신뢰성을 갖춘 채널을 만든다는 목표다. 또 이를 통해 성형외과의사회가 회원에게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 된 기쁨보다는 앞으로 2년 동안 의사회를 잘 이끌어 가야 하겠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수장을 맡아 그 무게가 막중하다"며 "지난 10여 년 간 의사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한 발 앞서 준비할 수 있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18 05:10:00병·의원

오너 갑질 땐 혁신형제약사 취소? "현실 적용 어려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윤리성까지 포함되면서 최근 욕설 파문을 일으킨 D제약의 인증 자격 박탈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다만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 당사자의 고소가 있지 않는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인증 취소 기준인 벌금형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욕설 파문을 일으킨 D제약사 회장이 자사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이사), 등기임원(이사) 직위를 모두 사임했다. D제약사 회장의 경우 녹취록을 통해 직원에게 '정신병자' '미친'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오너의 욕설 파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J제약사 회장 역시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논란을 빚었다. J제약사 사건 이후 복지부는 제약바이오 업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중 사회적 윤리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올해 4월 복지부가 신설한 인증 기준에는 기업의 임원이 임직원에 대한 폭행, 성폭력, 모욕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인증 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폭로의 성격이 짙은 모욕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다. 직원에 대한 욕설로 파문을 일으킨 J제약사의 경우 올해 혁신형제약사 재인증에 성공했다. J제약사의 경우도 욕설이 문제가 됐지만 모욕죄의 성립 요건상 회장과 운전기사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았다. J제약사의 경우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모욕죄 건이 아닌 불법 운전 지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 폭언, 욕설 등이 녹취록을 통해 제보 형태로 알려진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자기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대다수. 피해자가 신분 노출을 감수하며 고소를 감행하는 경우에만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D제약사의 경우도 내부 폭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고소를 당한 것도 없고 관련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모욕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만큼 벌금으로 인한 혁신형 제약사 인증 박탈은 적용하기 어렵다.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준 강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어떤 입장일까. 복지부 관계자는 "욕설이나 폭언 등의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박탈할 수는 없다"며 "정부 기관으로서는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이나 친고죄 규정이 사라진 성폭력에 비해 모욕죄는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 확정된다면 인증기간 중이라도 위원회를 통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8-08-31 06:00:45제약·바이오

성범죄·횡령 시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 박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제약사의 혁신형제약사 인증을 박탈하는 등 사회적 윤리 기준이 강화된다. 또 인증취소 기준을 과징금이 아닌, 처분횟수 및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은 인증기준을 개선해 인증제도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요은 ▲인증취소 기준을 과징금이 아닌, 처분횟수 및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중 사회적 윤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항목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 제외다. 제약기업 임원(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인증취소 기준은 과징금이 아닌, 처분횟수 및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으로 변경된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천 만원~6억원, 인증기간 중 5백 만원~10백만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해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신청기업이 2010년 11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받은 행정처분과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은 제외한다. 다만 2010년 11월 28일의 전후에 걸쳐 행해진 위반행위는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만 제외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는 모두 제외하며,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행정처분일로 본다.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을 제외했다.
2018-04-18 11:40:14제약·바이오

"의사 자문료 20만원 주는데, 위법이면 어쩌지"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현재 시행되고 있는 쌍벌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애매하면서, 많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현행법과 별도로 리베이트 기준에 대한 자체 기준을 세워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업체별 제각기 다른 리베이트 기준은 향후 큰 혼선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는 지난달 31일 업계 마케팅 활동의 편의를 위한 최종 방안으로 공정경쟁규약 세부규정을 최종 발표했지만 모호한 쌍벌제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여전히 내놓지 못했다. 특히 '판매촉진 목적만 아니면 된다'는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은 여전히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데 애를 먹게 하는 항목. 이에 많은 제약업체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자체 기준을 세워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 자체 규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자문료의 경우 의사로부터 신약에 대한 자문을 똑같이 받더라도 A제약사는 10만원이, B제약사는 20만원이 적당하다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추후 혼선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국적제약사 한 임원은 "외국 기업은 자체 윤리 기준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쌍벌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하지만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한 기준은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자체 기준을 만들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임원은 "마케팅 사례마다 복지부에 불법 여부를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어본들 답변 역시 뻔하다"며 "언제까지 정부의 답변만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며 되물었다. 국내제약사 마케팅 관계자도 "내부 법무팀과 외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자체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쌍벌제법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제각기 다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기준은 향후 큰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향후 복지부-제약사 간의 리베이트 여부를 놓고 법적 분쟁 소지도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제약사 법무팀 관계자는 "쌍벌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복지부보다는 따로 자문을 받거나 내부 규정을 세워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큰 그림은 쌍벌제로 포장돼 있지만, 서로 제각기 다른 기준 속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제약업체도 추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률 자문을 확실히 받아둔 것으로 안다"며 "만약 복지부 처벌 사례가 발생한다면, 리베이트 기준을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11-02-14 12:54:31제약·바이오

7월 혈액종양 전문의 임상연구 교육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젊은 임상연구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2007 APHOA’ 개최를 위한 한국임상암학회,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센터, 한국노바티스간 협약식이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APHOA(Asia Pacific Hematology Oncology Academy)는 아시아지역 혈액종양 전문의를 위한 임상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훈교 한국임상암학회 회장, 강윤구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센터소장, Andrin Oswald 한국노바티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PHOA는 2005년 중국 상하이에서 아시아지역 각 나라를 대표하는 혈액종양 전문의들이 혈액종양 임상연구와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만든 Academy Program이며 중국, 대만에 이어 올해 한국임상암학회와 서울아산병원이 한국에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오는 7월 5일부터 4일간 제주도에서 열리는 2007 APHOA에서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통계학 강의와 임상시험 진행시 필요한 윤리 기준 교육 등과 함께, 종양 임상연구자들이 참가자가 작성해온 임상시험 계획서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그룹 토의를 통해 보다 나은 임상시험계획서 작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국립싱가폴대학 병원의 Alex Y. Chang교수와 일본 국립암센터의 Atsushi Ohtsu교수,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김경만 교수 등 세계유수의 혈액종양분야 임상연구 권위자들이 강의를 진행해 우수한 임상연구 노하우를 참가자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아시아지역 젊은 임상연구자들을 엄격히 선별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게 될 이번 교육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대표적인 종양 전문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임상연구 그룹 결성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도 함께 가질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센터 강윤구 소장은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절실한 종양분야에서 임상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APHOA를 통해 아시아의 선도적인 임상 연구가들 간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형성과 젊은 연구가들에게 우수한 임상 연구 노하우를 전수할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종양전문의들은 직접 작성한 임상시험 계획서와 논문 발표 경력을 포함한 이력서를 5월 19일까지 APHOA사무국(APHOA@indix.net)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별 후 5월 26일 최종 참가자가 확정돼 교육 기회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상암학회 홈페이지(http://www.ka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2007-05-04 11:39:31학술

"의대생, 스승·동료와 유대감 적극 형성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학 입학식에서 발표된 본과생을 위한 당부의 말이 의대생들의 귀감이 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의대 왕규창 학장(사진)은 2일 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의대 입학식’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스승 및 교직원과 맺은 친분을 발전시켜 능동적으로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왕규창 학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 내지 4년간 의예과 또는 다른 학부에서 성실히 공부하면서 인성과 교양을 갖춰 건강한 인재가 됐을 것”이라고 말하고 “힘든 의학교육 과정을 밟으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겠지만 의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한다”며 본과와 학사편입 등 신입생을 위한 당부의 말을 던졌다. 왕 학장은 “의과대학은 지극히 제한된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기회라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대신 들어왔을 어떤 사람의 몫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왕 학장은 “어려운 학장시절에 선배로부터 받은 혜택을 누리고 마음껏 공부하되 졸업 후 모교와 후배 사랑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전하고 “더욱이 함께 생활할 동료, 선후배와 의대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은 평생의 특혜로 기억될 것”이라며 모교에 대한 기여와 충실한 인간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스승 및 교직원들과 친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스승에게는 제자와 갖는 교감도 큰 보람임을 십분 활용해 교수와 능동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의대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교수들과의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왕규창 학장은 “의대생활에는 여유 없이 바쁜 교과과정과 많은 암기내용,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은 직업윤리 기준, 비싼 등록금 그리고 동료간 경쟁 등 많은 어려움도 뒤따를 것”이라며 “참다운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을 존중하고 의학을 선도하며 사회에 기여·봉사하는 덕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 시대의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희생과 능동적 변화를 강조하는 왕규창 학장의 평소 생각이 고스란히 담긴 내용으로 ‘의대생을 위한 생활지침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03-03 08:09:35병·의원

정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가동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정부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세포핵이식 연구범위, 금지되는 유전자 검사 항목 설정 등 생명윤리 기준 정립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구성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부원장과 운영세칙을 정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양삼승 변호사를 위원장으로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5일 첫회의를 조한익 서울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의결하는 한편 앞으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를 비롯해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대상과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등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오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선욱 법제처장 등 정부부처 위원과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등 12인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로 5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분야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7-15 14:46:05정책

배아줄기세포연구 윤리논쟁 공방

메디칼타임즈=최희영 기자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놓고 한국생명윤리학회와 황우석 교수팀간의 생명윤리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15일 미국 과학잡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게재된 송상용 한양대 석좌교수 명의의 기고문을 통해 “황 교수팀은 치료용 배아복제 연구 과정에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한국의 생명윤리법이 2005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황 교수팀이 어떤 법률이나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았고 공적인 감시도 피할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학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황우석, 문신용 교수팀은 사이언스에 실린 답글을 통해 “논문에 포함된 모든 실험은 한국의 모든 제도상 법률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또 15일 황 교수는 인천 영종도 인천과학고 연수원 강당에서 있었던 ‘생명공학과 국가발전’ 주제의 강연에서 “의학계 내에서는 배아줄기 세포연구를 과학적 성사로 보고 이의가 없다”며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윤리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편 타당한 생명윤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 배양에 성공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으로부터 1조원 이상의 연구비를 제안받았으나 연구결과를 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거절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04-08-15 18:15:5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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